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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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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서면
1
삼덕
1
동인
1
세한
1
오늘
1
우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인천지방법원 2021.06.29 선고 2019구단5144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68718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20년
8.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국패]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2.25 선고 2019구합59943 판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국패]
   국제조세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9년
10. 대구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9구합21162 판결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459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7구합62250 판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3. 부산고등법원 2017.08.09 선고 2017누21524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 서울고등법원 2015.02.06 선고 2014누48100 판결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3. 수원지방법원 2014.01.08 선고 2013구단11424 판결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04.23 선고 2009누24971 판결
  토지 취득후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7. 부산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구합4030 판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2008년
30.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두26063 판결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07년
33. 대전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6누2198 판결
  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35. 부산고등법원 2007.08.24 선고 2007누726 판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37. 서울행정법원 2006.11.28 선고 2004구합7177 판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06.10.20 선고 2004구합8590 판결
  금융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헌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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